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메이플라워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때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차례로) 등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를 통해 3500억 달러(약 52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약 224조 원)를 조선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제공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2월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글로벌 관세’의 만료에 맞춰 바로 대체 수단을 가동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최혜국 대우 관세와 합산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기본 관세 부담이 2.5%포인트 높아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정책은 수시로 바뀌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엔 25%를 매겼다. 한미 무역협상 결과 지난해 7월 말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를 15%로 낮췄다. 하지만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며 기존 관세가 무효가 됐다. 그러자 곧장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내놨고, 5개월의 시한이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대체 관세를 적용했다. 이 외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50%, 자동차 15% 등의 품목 관세까지 있으니 어지러울 정도다. 아직 끝난 것도 아니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가 남아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추가 관세를 매기면 지난해 한미 합의의 핵심 성과인 15%의 관세 상한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기존 무역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받았다고 했지만, 구두 약속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손오공 릴게임 .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캐나다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한 세기 전인 1930년 관세법까지 끄집어낸 것처럼 기존 합의나 관례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과잉생산 외에도 디지털 비관세 장벽, 보조금, 환경 규제 등 미국이 시비를 걸 명분은 많다. 정부는 새로운 통상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철저히 .검하는 한편,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에너지 분야 1호 대미 투자 등을 앞세워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의 목표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15% 상한’ 사수였지만, 이젠 전선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고 불확실성은 훨씬 커졌다. 일단은 어떤 명목의 추가 관세가 나오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다. 아울러 미국 내 자급이 어렵거나 경제안보에 직결된 조선, 소형모듈원자로(SMR), 배터리, 전력망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해 관세 ‘사후 배제’ 혜택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bo_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