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이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진 않는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20일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교통 사망 사고 인정 기간을 사고 후 3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해 벌. 40.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안전벨트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등에도 벌。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더불어 사망자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즉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현행 규정상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사망자 1명당 벌. 90。이 부과된다. 1년간 누적 벌。이 121。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이미 벌.이 있거나 다른 법규를 동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사망 사고 1건만으로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관련 문구를 추가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망 사고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응답자 1022명 중 681명(66.63%)이 현행 규정의 ‘벌. 90。’은 처벌이 가볍다고 했고, 면허 즉시 취소를 도입하는 것에는 777명(76.02%)이 찬성했다. 경찰이 사망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취소 대상의 범위가 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전문가 토론 등을 진행하고 있다. 9월엔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 중”이라고 했다. 운전면허는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