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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돈의 역습’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스피 폭락과 부동산 세금 제도 개편 때문에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불안이 증폭되고 있지만, 당 차원의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서다.
애당초 민주당의 고민거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초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상한 설정 등 세금 인상 기조를 밝혀왔기 때문이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30일 “주택 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시행 두 달 전후 ‘집중적 국민공론화’를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세제 개편을 미루자는 뜻은 아니지만, 민감한 문제인 만큼 전담 기구를 둬서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세금 문제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지는 있다.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30일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대로는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이 크다”거나 “초고가 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주택의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시장에 민감한 ‘한강벨트’를 관리하지 못해 서울시장을 내주지 않았느냐”며 “이 와중 세금까지 올라가면 다음 총선이 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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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전체 161석 중 수도권이 102석에 달하고, 그 중 서울은 34석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엔 ‘코스피·코스닥 폭락’이라는 대형 악재까지 터졌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도 “주식계좌 보며 흐뭇하면 기호 1번에 투표해달라”(정청래 당시 대표)고 했을 정도로 주식 활황을 호재로 여겨왔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은 극심한 추락세를 보이며 여권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연이틀 급락했던 코스피는 30일에도 또 하락해 5593.56으로 마감했다.
폭락장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에겐 “주가 되살려내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폐지하라” 등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도 급변해 “정부가 시키는 걸 반대로 했다면 손실이 없었을 것”이란 비판 글이 잇따랐다. 전날 국회 앞엔 “개미 도살” 등이 적힌 근조화환까지 도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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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의원은 “(마키아벨리가) 인간은 재산을 잃은 고통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쉽게 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당에 엄청난 부담”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식 문제 또한 민주당은 소극적 비판에 그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질타하긴 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경질론은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신뢰를 잃는다”며 “속이 쓰리지만 이재명 대통령 비판보다는 정부에 대책 마련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를 유지하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 경질론 등을 제기하면 공천도 못 받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자칫 8∙17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속앓이를 하는 사이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김 실장, 이 위원장, 이 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 칭하며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자들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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